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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택법시행령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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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5.09.16 선고 2013누1679 판결
  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이전한 것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014년
2013년
3. 서울행정법원 2013.12.03 선고 2012구합20502 판결
  주택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구상채권을 행사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13.11.01 선고 2012구합23242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의 포괄양수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

5. 창원지방법원 2013.08.13 선고 2012구합3185 판결
  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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