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주택법시행령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5.09.16 선고 2013누1679 판결
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이전한 것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함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4년
2013년
3. 서울행정법원 2013.12.03 선고 2012구합20502 판결
주택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구상채권을 행사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13.11.01 선고 2012구합23242 판결
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의 포괄양수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
5. 창원지방법원 2013.08.13 선고 2012구합3185 판결
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1년
7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다106337 판결
[환급금][공2011상,1046] 환급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|